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고온, 고압의 물기둥이 솟아올라 시민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봤던 대형사고가 있었다.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거나 다친 시민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 후 ‘안전한 사회’를 다시 찾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영 신통치 않다. 얼마 전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가 사고 원인으로 27년 전 ‘용접 불량’을 꼽고 평소 안전 점검 등을 담당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현장 점검 담당 하청업체 소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991년 당시 공사에 투입된 배관 용접공도 추적 중이라고 한다. 27년 전 부실공사와 최근의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면 물론 관련 시공사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 없이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최근의 비정규직 안전사고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원청 사장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는 집권여당이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사회간접자본의 부실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낙하산 사장 투입 시킬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코레일의 열차 탈선 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온수관 파열 사고를 보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안전분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면서, 27년 전 용접공 추적에 혈안인 정부를 보면 국민들은 개그 프로를 보지 않더라도 실소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후임 자리를 개그콘서트 PD에게 제안하지 않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씁쓸한 웃음이 새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
안전사고 자체의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더라도 위험사회를 만드는 정책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9. 1.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