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8일~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개최되었다. CES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세계 유망기술의 척도로 활용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손꼽힌다. 국내에서도 삼성, LG, 네이버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그간 준비했던 혁신적 기술을 뽐내어 세계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미국 CES가 끝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한국판 CES가 서울 동대문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낙수효과’는 없다던 정부가 대기업 팔을 비틀어 강제 동원식 박람회를 추진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떠올리듯이 미국 CES를 보고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큰 감명이라도 받은 것일까?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처럼 산업·경제 정책도 항상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언제까지 감당할 셈인가?
미국 CES는 1967년부터 시작되어 50년이 넘는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러한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이라는 꽃이 피는 것이지, 기업의 자율과는 상관없이 ‘집단농장’식 동원 박람회에서는 부자연스러움에 따른 피로감만 생길 뿐이다.
정부는 국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산업·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지, 직접 기업 혁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