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험수준의 군 기강 재확립과 허술한 내부시스템 재점검이 시급하다.
육군이 강원도 전방 지역 GP(감시소초), GOP(경계소초) 근무 장병 6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특수지 근무수당’ 이른바 장병 ‘생명수당’을 7개월째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육군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지만 한두달도 아니고 7개월간 수백명의 장병들이 생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현역 공군 대령이 모 법률사무소 재취업을 위해 공군 전투기 계약금액과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까지 넘어간 사실이 지난 27일 밝혀지기도 했다. 이때까지도 군은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군의 현 주소에 충격을 감출 수가 없다. 군 기강해이와 맞물려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재점검 해야만 한다.
군 당국은 병사들에 대한 근무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 외출확대 시행 등 ‘인기영합주의 정책’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군 기강 및 내부 시스템 문제 등을 놓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처럼 군 기강이 해이하고, 내부 시스템이 허술한 상황에 당장 4월부터 일과시간 후 장병 휴대폰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면 ‘군사 보안’ 문제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군사기밀이 노출이 되게 되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면 시행 전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은 하루빨리 군 기강을 다잡고 철저한 내부 시스템점검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참 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2019. 1.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