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공직기강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관실이 청와대출입문에서 청와대직원을 대상으로 가방검사와 낮술여부를 체크했다고 한다.
청와대직원이 타 공무원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민정수석비서관도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의 공직기강도 점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정수석비서관의 공직기강은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고 민정수석실 산하 공무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반원이 스스로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감찰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조국민정수석이 그 사실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아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감독책임을 져야 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 계속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뒤늦게 또는 더 불거진 의혹을 앞서 밝혀내지 못한 것 또한 알고도 묵인했다면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고 몰랐다면 국민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해이다.
민정수석이 감독책임을 인정하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길이고, 그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본 공직기강확립이다.
청와대는 대인추상 지기춘풍 말고 대인춘풍 지기추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9. 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