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민생 보다는 북한을 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이 있다. 어제(27일) 여의도 연구원과 박성중 국회의원이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는 단어 중 우리 민생 현안 보다 북한에 대한 비중이 월등하다고 한다. 청년실업, 경제 등 해결해야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남의 집 신경 쓰다 정작 제 집 불타고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를 보면 불 난 민심에 기름(석유) 붓는 격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안전 보장이사회(UNSC)의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들은 북한에 공급되거나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30일마다 제재위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남북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석유 제품을 사용해서 괜찮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공동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가 어디 있겠는가? 또한 외교부는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하였다고 한다. 틀은 준수하고 내용물은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만약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불법 송유를 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불법 송유 의혹에 정부는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통일‧외교 정책이 영화 속 마피아들의 밀거래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면 안된다.
2019. 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