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국세·지방세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산정하는데 있어 무인 비행기(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 장비가지 동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서민경제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공시지가 지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성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들은 드론까지 띄워 토지조사를 하는가?
국가 및 지방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첨단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은 행정 전반과 여러 부분에서 접목될수록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국민적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급격하게 공시지가를 올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돌린 정권은 유구무언이고, 일부 지자체가 세금 폭탄에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세하기 위해 신기술로 토지를 측정하는 모습에 씁쓸한 뒷맛이 느껴진다.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 운영, 이제 그만해주길 바란다.
2019. 1.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