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열렸다고 한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시비가 가려져 성남시정에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한 사업체로부터 1년여간 수십차례에 거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유감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 세금을 지속가능성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퍼주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다.
성남시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을 받는 오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성남시의 만 19세 주민이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무엇보다, 도서관이 무인 대출 시스템이라 본인 확인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무료 도서관은 들어봤어도 면학 성과와 상관없이 현금성 장학금을 주는 도서관은 처음 들어봤다. 지식의 보고가 되어야할 도서관을 2만원짜리 채권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남시의 무책임 포퓰리즘을 규탄한다.
전임 시장의 연간 100만원 청년 배당, 50만원 산후조리 지원금, 무상 교복의 3대 무상복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판 포퓰리즘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복지’의 끝은 국민경제 몰락에 따른 ‘무(無) 복지’가 됨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9. 1.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