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어제(29일) 전국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예타면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하지만 선정된 사업의 면면을 보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의 시혜성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은 친여권 지역에 다수 선정된 반면, 야당 시도지사들 지역의 사업들은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신청사업들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는 현 집권세력이 과거 정부의 토건사업을 적폐로 몰며 맹비난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180도 달라진 좌파특유의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식 행태를 통해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실로 정권의 안위와 측근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해 보인다.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은 경제성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부실사업들이 상당수다.
재정운영의 대원칙까지 저버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 뒤에 국민의 혈세로 친문 측근들을 위한 선심성 예타면제 사업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는 구체성 없는 ‘묻지마식’ 부실 SOC 사업의 부작용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의식해 총선용 기본 원칙을 저버린 예타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재정부실화, 미래세대의 부담지우기라는 국민적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9. 1.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