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징역 2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평하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사법부는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정의를 훼손하는 무거운 범죄임을 판시했다.
댓글조작으로 인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법부 판단과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사법부를 적폐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중형 판결에 쌍수 들어 환영했던 민주당이 철저히 이중잣대로 감탄고토(甘呑苦吐)식 대응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 등 집권세력은 법관의 판결을 비난해선 안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8,840만건의 방대하고 광범위한 댓글조작 여론왜곡 행위를 인정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이중적 잣대에서 벗어나 중심을 지키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9. 1. 3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