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31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당 중 최초로 블록체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밝혔다.
당과 당원 간의 정보 불균형, 수직적 의사결정, 폐쇄적 과정과 불투명한 공개 등을 개선하는 방법론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정당 운영에 도입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당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정치·사회의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도입에 대한 고민을 정치권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규제 중심적 정책 운용에 미래 과학기술의 씨앗이 다 죽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2차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문재인 정권은 ‘짐이 곧 국가다’라는 중세적 정치 마인드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 국부를 창출한다는 고전적 중상주의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작년 초 암호 화폐에 대한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규제로 많은 청년들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안겨주고는 최소한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듯하다. 암호 화폐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측가능한 규제를 통해 연착륙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4차산업혁명을 법무부에서 규제하는 모습에서 미래를 찾기 힘들다고 느낀 관련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은 해외로 탈출할 뿐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블록체인정당 선언과 함께 발전적 입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 ICO·거래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블록체인 특별구역 지정 등 갈 길이 멀지만 뚜벅 뚜벅 걸어 나가 정당민주주의 성숙과 과학기술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한다.
2019. 2. 1.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