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행 대변인 출신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집권여당이 충격을 받았는지 여권 관계자들이 초헌법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과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을 때는 정의가 이긴 것이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하면 적폐 판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이틀 전 판결에 유감을 표한것도 모자라 어제(31일)는 1심 재판 담당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열등감, 부족한 논리를 강설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의 ‘선거농단’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관을 하루 아침에 ‘열등 판사’로 낙인찍고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가? ‘우등 판사’로 평가받으려면 민주당이 시키는대로 판결하면 되는 것인가?
민주당의 반헌법적, 삼권분립 파괴적 발언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보냈던 일말의 기대감도 거두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아픈 기억인 위헌 정당 해산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2. 1.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