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유죄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헌법상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 법관들을 겁박하고,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유죄 판결을 번복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민주당은 전세계 선거역사상 전무후무한 8,840만회의 방대하고 광범위한 댓글조작, 여론선동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사법부에 돌리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집권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법부를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유죄판결을 번복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2.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