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밀공유·방산협력 등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한 원전 건설사업 수주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군사협정은 정권의 비과학적·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출 가능성이 봉쇄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1년여 전만 해도 UAE(아랍에미리트)가 이명박 정부와 과거 체결한 군사협정(MOU)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했고 정치권에 갈등을 몰고 왔다. 정부는 UAE와의 군사협정 자체를 파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기인한 외교·정치 갈등이 기억나지 않는가 보다. 당시 야당의 비판에도 외교 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숨기기 급급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국익우선 원칙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간 기억이 있다.
정치도 과거 경험을 통해 배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의 과격한 탈원전 정책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몰이도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정권에서 국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전부 적폐로 몰아가며 집권해 놓고 모든 선을 독점한 듯이 행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만의 전매 특허인 ‘촛불 정권’에 맞는 ‘촛불 외교’라도 보여줘야하는 것 아닌가? 모든 정책에 다 ‘촛불’이 달려있다보니 위선의 가면이 타버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앞으로의 외교 관계도 전부 타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남는 것은 최소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손해 외교’인 것을 왜 모르는가?
여·야를 떠나 외교와 국방은 국익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야당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과도한 적폐몰이를 중지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과거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2019. 2. 3.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