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한다. 방위비는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10억달러 이하로 설정해놓고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기축이 되는 포괄적 동맹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힘을 근간으로 우리의 국가안보가 상당부분 유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만일 이번 한미 방위비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확정되면,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올 경우 또다시 한미 간 서로의 이익을 위한 껄끄러운 테이블에 앉아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협상은 결코 양국 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 균열심화 가능성까지 증폭된다.
문재인정부는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협상 기간 동안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5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2019. 2. 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