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마음편히 귀성길에 오르지 못하고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또 있다. 돌이켜 보면 정권이 바뀌고 지난 2년간 소상공인들은 마음편할 날이 없었다.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인상(2년간 29%)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은 직원 월급 감당할 걱정에 하루하루가 근심으로 가득차 있다. 업종·지역, 노동생산성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이라는 미명하의 사실상 중위임금 지출을 강제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은 연휴에도 마음 둘 곳이 없다. 특히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1년만에 다시 인상한 최저임금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줘야하는 1~2월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친지에게 나눌 세뱃돈부터 줄여야 할 판이다.
최저임금 급격 상승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가족의 손을 빌리는 소상공인이 늘어서인지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상공인과 가족들의 설 연휴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에 정부가 당황했는지 카드 수수료 강제 인하, 세금으로 임금 보전 등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시장 왜곡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지 않고 아무리 표면을 치료하려해도 계속된 시장 왜곡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병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자유한국당은 혹한의 추위에 궁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자 한다. 정부는 양두구육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을 당장 폐기하고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혁신, 주휴시간 최저임금 제외 등의 대안을 당장 검토하기 바란다. 민생경제에 집중하여 실질적 소득과 사회경제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성장 정책을 설 밥상에 제시하기 바란다.
2019. 2.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