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활동을 했다고 한다. 배달 활동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와 ‘도시락 배달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경제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온기를 나누려는 문 대통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동안 본인의 본 뜻과는 다르게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 고통을 주었는지 잘 모르는 듯 하다.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만 봐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나 감소했다. 그와 상반되게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8.8%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1분위의 경우 전년 대비 16.8% 감소했으며, 1분위 근로소득은 22.6%나 감소했다. 일자리 절벽의 직격탄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맞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실질적 부익부’와 상대적 격차로써의 ‘상징적 빈익빈’ 개념은 있었지만, ‘실질적 빈익빈’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공약을 성실히 이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한 손’으로 서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며 ‘보이는 한 손’으로 서민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손으로는 경제를 망치며 나머지 한 손으로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019. 2.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