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촛불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 되었다. 8,840만건의 전세계 선거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규모의 댓글조작 여론선동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3.15부정선거와 4.19항거라는 역사적 교훈을 체험한 바 있다. 결코 불법 여론조작 선거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탄생한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문재인 대통령 장녀일가의 아세안 이주 관련 의혹 등 촛불정권에 불법적, 비윤리적인 사건 및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경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지난해 실업률이 17년만에 최악, 취업자 증가폭은 9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는 역대최악의 폐업사태를 겪는 등 국민적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국내 원전시장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핵을 비롯한 외교 안보문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고단수 비핵화 외교 꼼수를 북한의 핵포기로 받아들이고 적극 홍보에 나섰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다.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핵 폐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집권 3년차 문재인정권은 북핵을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에 미숙한 대응,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위기 초래, 불법적 비도덕적 인사들의 난립 등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 2. 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