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가 보여주는 민생경제 실태가 심각함을 넘어 참혹(慘酷)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다.
실업률은 2001년(4.0%) 이후, 작년(2018년) 3.8%로 17년만의 최고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취업 증가율은 9년 만에 최저치가 되었다.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제조업가동률은 72.9%로 IMF이후 최저치다.
성장을 포기한 대신 분배는 완화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불평등 완화를 부르짖던 이 정부 들어 오히려 소득자산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소득분배지수는 역대 최악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적 정책실험의 직격탄이 민생을 참혹한 지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2019년 경제전망이 지금보다 더 암울해질 것이라는 각종 전망과 보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2012년(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대통령이 나서 “(경제)성과가 있어도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해,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말만 남발하고 있다.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은 커졌고, 부담이 커진 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현실을 보지 못한 무리하고 성급한 경제정책 강행은 저소득층 수입을 줄이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그 한탄소리가 들릴 만도 한데, 피부에 차갑게 와 닿는 민생경제의 싸늘한 기운을 청와대와 집권여당만 모르는 것인가.
민생경제가 무너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분노에 가득찬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설날 고향 길을 탄식의 길로 만드는 면목 없는 행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정책 대전환을 통해 고용, 물가와 같은 민생경제 국민 살림살이 경제정책에서 만큼은 정책실험과 이념에서 탈피하기를 바란다.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이상이 아닌 현실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2019. 2.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