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위해 오늘(6일)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무협상에서는 북핵 폐기 관련 구체적 이행사항과 북한 제재, 개성공단 재개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의 완전한 폐기와 향후 핵개발 재개 불능조치를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
우선 핵폐기 시한을 정하고, 북한의 핵 보유 및 개발 현황 정보 이전으로 완전한 북한 비핵화 1단계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비핵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대북 국제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 비핵화 전에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핵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한반도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도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미군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이 종선선언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 섣부를 종전선언 합의는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 2.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