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0일)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협상을 통해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0억원대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8.2% 인상으로 조정해놓고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한미동맹에 부담을 안기는 상황을 조기에 타결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번 합의결과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올 경우 또다시 껄끄러운 테이블에 앉아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기축이 되는 포괄적 동맹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힘을 근간으로 우리의 국가안보가 상당부분 유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협상은 결코 양국 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혜롭게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2019. 2. 1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