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이 울산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일부 환경단체들이 지난 10일 포항에서 일어난 진도 4.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잦은 지진 발생은 ‘자연의 경고다’라며 신고리4호기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안전과 환경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에너지 안전 문제는 감성과 상상력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써 다뤄야 할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이런 감성적 주장들에 쉽게 현혹된다는 것이다. ‘판도라’라는 영화에서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추가된 연출 요소를 현실로 믿고 탈원전 정책을 집권여당이 믿고, 의심의 여지없이 추진했다는 이야기도 농담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비과학적 탈원전 정책이 강제 집행되고 있다.
‘판도라’ 영화에서 ‘핵폭발’로 인한 격납건물 파괴 장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핵폭발’이 아닌 통제된 환경 속에서의 ‘핵분열’이다. 따라서 해당 영화와 같은 재앙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안전정지기준(설계지진)으로 쉽게 표현하는 진도는 log함수로 표현된 값이라 포항 지진의 진도4와 새롭게 설계하는 정지기준인 진도7은 32배의 3제곱인 3만2천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정지 기준은 말 그대로 원자로 ‘정지 기준’이지 ‘고장 기준’이 아니다.
탈원전 반대는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자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인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침수 피해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발전과 맞닿아 있는 것이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영화 한 편, 감성적 발언 한 번 잘못 노출되면 정책이 뒤집힌다. 추후 국민들의 안전과 미래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할 때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 정책의 계획·평가 기준에 감성과 쇼맨십 대신, 이성과 합리성을 넣어주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안전과 에너지의 두 마리 토끼를 미래세대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탈원전 반대 운동에 참여한 40만 서명인과 국민은 미신적 탈원전 보다는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
2019. 2.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