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모델로 만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2~3곳에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최대 의의인 ‘분권과 자율’은 어디가고 정부가 나서는지 묻고 싶다.
심지어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 모델’로 생각하는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지원 체계와 기준,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제공한다고 한다.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 절벽을 자초한 문재인 정권이 다급한 것은 알겠다. 하지만 분권과 자율에 기반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역의 특성, 환경 등을 임의로 판단하여 일자리를 만든 다면 중앙 집권형 ‘억지 일자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구시대적인 중앙 집권식 국가경영관을 버려야 한다. 분권과 자율을 기반으로 한 사회 혁신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 2.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