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실업률은 4.5%로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천명 늘어난 122만4천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1월 취업자수도 2천623만2천명으로 지난해 8월 3천명 증가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고용부진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 무거운 책임감만 느끼고 있을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용한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고, 국민 속은 타들어만 가고 있다.
‘일자리위원장’이라는 대통령의 직함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잇따라 갱신해가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오늘 오전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부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놓은 발언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2000명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임시응변식 땜질 처방일 뿐 근본적인 양질의 일자리 공급대책이 될 수 없다.
재차 촉구한다. 정부는 세금 퍼붓기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정도(正道)로 돌아가 각종 규제개혁과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보다 힘을 쏟길 바란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고용상황과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여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고 가혹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 2.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