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 헬스 트레이너가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불법 스테로이드 등 약물 남용에 대한 ‘약투’ 운동이 네티즌들을 통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체력시험을 보는 경찰, 소방 공무원은 물론이고 군부대, 운동선수, 대학가 등으로 약물 오·남용이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수면위로 드러난 데이트 강간 약물(속칭 물뽕)이 SNS를 통해 손쉽게 유통된다고 한다.
어두운 음지의 마약은 국민 건강을 계속 해치고 있는데, 공권력은 양지에만 머무르며 정작 필요한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식약처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에게 제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및 고발·수사 의뢰 건수’에 따르면 2018년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만8천건(전년대비 14.8% 증가)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식약처의 불법 판매 적발 건수 대비 고발 및 수사 의뢰율은 1% 미만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의 불법 약물 판매 근절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선제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공권력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변명에 급급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국민적 지적을 받아들이고 공권력이 필요한 곳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2019. 2.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