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2조4천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예상된 재앙이 1년만에 다가오는 것을 보니 황당할 따름이다.
한전 스스로 분석하기로도 ‘원전 안전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 환경 비용 증가’를 주요인으로 꼽는다고 하는데, 어렵게 말할 필요 없다. 바보야, 문제는 탈원전이야!
무조건적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막대한 보조금(1조5천억원)을 지급하니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버티겠는가?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제 한전은 망하거나 전기료를 올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전기료를 올리면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1인 가구 전기 요금 혜택 폐지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바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10조원(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흑자 공기업인 한전을 최대 적자 공기업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배임의 책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수입과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한전 공대 설립’과 같이 5천억원 이상 비용이 드는 지출 계획만 분명하다고 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질 뿐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바보야, 문제는 탈원전이야!
2019. 2.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