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바 없다고 하지만 금강보의 긍정평가 및 연구결과는 뒤로한 채 일부의 주장에 편승해 국가사업의 결론이 나서는 안 될 일이다.
금강의 수질은 4대강 사업 이후 더 좋아졌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고, 또한 보를 철거하게 되면 농업용수로 인한 가뭄피해, 주민들의 다리이용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대표적인 수상 축제 개최도 수량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을 우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보 해체를 반대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는 배제된 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공주보 등의 해체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4대강 사업은 3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판결을 받았으며,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4번째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업이다.
지난 3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문제점은 보완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끈질긴 4대강 사업 때리기는 전 정권 치적 지우기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안정적인 물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강 주변을 정비한 긍정적인 효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인 구조물을 굳이 다시 돈을 들여 철거할 치명적인 결함도 없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념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민생과 국가경제를 생각하여 결론 내어주길 바란다.
2019. 2.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