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1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협약을 제안하는 것과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수년간 미세먼지에서 호흡곤란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라도 했다니 다행이다.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 공식 회의를 가지고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제안한다고 한 것은 고무적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세워 주요도시의 미세먼지를 상당히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 '자국민 미세먼지 대책 전문' 국가이다. 우리 정부도 상대국가의 환경 정책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외교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핵심 배출원 감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전력수요를 화력발전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보았을 때 국민들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질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 모두에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과 관련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늘 하던 대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전에 국가가 국민과 민간 기업을 강압하는 방식으로 책무를 떠넘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민적 우려를 잘 듣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다 하고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구해서 ‘미세먼지 국난(國難)’을 함께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2019. 2.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