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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미북간의 ‘스몰딜’로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2-1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실험만 막는 선에서 이번 합의를 이뤄낼 목표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핵·미사일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래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낮추고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해 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반드시 도출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처럼 위중한데도 대통령도, 정부도 보이질 않는다. ‘하노이 선언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만 빠져있는 것인지, 북한의 비핵화 보다는 대북제재 풀리면 내놓을 보따리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인지 조용해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의 진정한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미국에 우리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비핵화의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정부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 2.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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