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새 학기 시행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실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비판을 받자 교육부는 다시 방과후 영어교육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입법미비로 책임을 돌려 국회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섣부른 교육 정책이 교육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의 국회 통과 이후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를 유예한 분야에 대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살펴 현실에 맞게 행정입법 등을 통해 보완하거나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탄력성 있는 교육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민은 정부에 행정권을 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급작스럽다. 입시제도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방과후 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1~2년도 아닌 1달 전에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이 2월인데 며칠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부른다. 백년의 큰 계획이 필요한 교육정책에는 정부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1년짜리 교육 정책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을 일년지대계로 추락시키면 대한민국은 꿈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더 이상 이런 실책을 반복하지 말고 최소한 이번 정권 내에서의 구체적 교육 과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국민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19. 2.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