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1억 개 가까운 댓글 노출순위 조작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공직을 빌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절차를 거친 끝에, 1심재판부가 유죄판결과 동시에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이다. 증거인멸우려 등 법정구속한 재판부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루킹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경수 지사를 경남지사후보로 공천한 여당은 무리한 공천이든 부실검증이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법정구속으로 인한 도정공백에 따른 경남도민의 피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지도부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부에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이 안타까워 탄원할 수 있지만, 재판부를 비난하며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경남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오만공천 또는 부실공천의 책임을 법정구속한 법원으로 돌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다.
보석신청여부는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이 결정하고 여당지도부가 보석을 기대할 순 있어도 여당의 위력적 지위로 재판부를 압박하지는 않길 바란다.
여당은 위원회를 만들어 김경수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다. 집권여당이 공식적으로 만든 당내 위원회에서 특정인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의견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여당의 일방적인 판결문분석의견은 집권당이라는 그 위압적 지위로 인해 직접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쳐 항소심재판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여당은 즉시 우리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 반헌법적인 사법부독립훼손시도를 중단하라.
2019. 2.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