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부 압박용 ‘김경수 구하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제(1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핵심당직자들이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사실상 ‘김경수 구하기’ 대회로 마무리 되었다.
이어서 오늘(19일)은 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전문가를 앞세워 재판부가 직접적인 물증 없이 드루킹 등의 진술에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으며, 현직 도지사임을 감안해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초유의 판결문 분석이라는 집권여당의 사리에 맞지 않는 행태는 재판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두고 분석을 하고 있는 작태야 말로 민주당판 코미디 아닌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다.
정권은 유한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라.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지사의 민주주의 유린에 이어 집권여당의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재판부 압박용 무리수, 판결문 분석이라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9. 2.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