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사노위가 어제(19일)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경영·노동계 등 대화 참석자 모두의 양보가 반영된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몰아치기식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실무시 경제 노동 정책으로 작금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준비할 겨를도, 최소한의 협의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경제 노동정책을 강행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환영’이 아닌 ‘사과’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노동정책으로 다양한 업종, 세부 분야의 적용에 있어 기업과 노동계는 아쉬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를 분기점으로 여야 및 경제·노동계 모두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경영 전반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노동계와 기업 및 경제계의 심층적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수용해, 기업과 노동계가 상생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 입법에 나설 것이다.
2019. 2.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