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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 몰이에 국부(國富)까지 청산하려 하는가? [장능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2-20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개발 사례 중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꼬브레 파나마 광산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시험생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 기준 세계 10위권의 구리 광산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정권 자원외교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런 자원외교의 성과까지도 ‘적폐’로 간주하는지 헐값 매각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7,670억원의 국부를 투자했는데 시장에서 약 1조원을 받고 팔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권이 해외자원 개발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보유 모든 해외자산 매각지시에 기인한 후속조치로 여겨져 안타까울 따름이다.

광물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근시안적 계획이다.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이 구리 광산을 35년 채굴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이익금이 약 3조 5천억원 정도(현재가 기준)라고 한다. 이후 자원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회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 측면에서 확실한 자원 개발의 기회는 화폐로 환산하기 어렵다.

생각이 다른 전임 대통령들은 영어의 몸으로, 관련 정책은 국부 유출과 관계없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정권 발 증오의 정치가 개탄스럽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방향 전환을 요구했는데, 정권의 불통은 ‘쇠귀에 경 읽기’이다.

정부는 증오의 정치를 그만하고, 대한민국의 자원과 국부를 지켜내고 키워나가는데 힘을 보태기 바란다.

2019. 2.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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