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0일)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개월간 총 1,205개에 이르는 전 공공기관에 대해 ‘17년 특별점검 이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의뢰와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182건,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어 수사를 의뢰한건 36건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인천공항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국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불거진 채용비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긴 사회적 병폐이다.
이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정의로운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지난해말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회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19. 2.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