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가 내일(22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최종 처리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이미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익형량원칙을 무시한 ‘보 해체’ 시도로 보령댐, 예당저수지 등 중부지역의 젖줄이 메말라 버리고 그 생명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는 보 철거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식수 농업용수 등 풍부한 수량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학술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4대강 조사위는 보 해체를 밀어붙일 기세다.
용수공급, 하천수량조절 뿐만 아니라 도강용 교량 등 교통시설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멀쩡한 다리를 때려 부수고 말겠다는 정부와 조사위의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보 철거가 강행된다면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어 강 유역 주민들의 농업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짜맞추기식 4대강 조사에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탁상공론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분별없는 ‘전 정권치적 지우기’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 ‘4대강 조사평가위’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보 해체라는 결론으로 밀어붙인다면,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19. 2.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