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2029년 LNG발전량이 늘어나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탈원전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추진 이전과 비교할 때 발전용 LNG 수요는 817만t, 초미세 먼지는 5276t, 온실가스는 2255만t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적 수준의 원전을 잘 운용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LNG발전이 불필요한데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의 경제성, 친환경성을 잃게 되고 결국 국민건강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을 애써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이 친환경’이라는 등식은 환상이자 착각이다. 탈원전 한다면서 늘리는 LNG 역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상당량 배출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특별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맹목적 이념에 치우친 나머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독선적 국정운영 으로 발생할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더 이상의 국민 눈속임을 거두고, ‘국익’과 ‘국민건강’ 모든 측면에서 백해무익하고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 2.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