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6일) 정부는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1년여 만에 3.1절 특사 4,37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범죄 대상자들은 제외되었고,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생계형 민생사범 중심의 특별사면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및 광우병 촛불 집회 등 주요 집회사범들이 포함되어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 동조’라면 특별사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자칫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진 않을까 우려 되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쪼록 정부의 이번 3.1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국민 대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고 대한민국의 국가역량을 다시한번 결집함으로써 국가적 위기극복의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9. 2.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