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4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말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현실과 괴리된 언사가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성과 없이 결렬됐고, 비중 있는 美 안보담당자가 대북 압박을 최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퍼주기에 혈안이 돼 엇박자 발언을 내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국민의 대변자로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30분 전까지도 청와대는 서명식 운운하며 미국의 의중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 그런 대통령이 이번엔 한미 공조를 깨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북한의 실체적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폐지에 이어 한미 공조를 저해하는 대통령의 대북 경협 추진 발언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디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굳건한 한미 공조의 큰 틀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공감대 아래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
2019. 3. 5.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