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택시·카풀 사회적 타협 기구가 오늘(7일) 택시 서비스-공유경제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택시 수요가 많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출퇴근 시간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정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는 이미 지난 1월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비록 늦었지만 카풀 공유 서비스 허용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다.
집권 여당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카풀 TF를 만들어 조정활동에 나섰으나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협상력 부재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택시 기사 두 분은 분신(焚身)이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선택했다.
뒤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지만 이번 합의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재정적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실히 한 것인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메우고, 세금 퍼붓기식 행정을 일삼더니 이제는 월급까지 세금으로 메워주려는 것이라면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진정한 처우개선과 공유경제 상생 발전을 위하는 대승적 측면에서, 근로시간 월급제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국회 차원의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후속 논의 및 검토가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2019. 3. 7.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