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3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4만 6천명으로 한해 전보다 26만 3천명 늘었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20만명대로 회복한 것이 다행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2월 반짝 취업률 상승의 이면엔 경제의 허리는 무너지고 고용의 질은 악화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 취업자 수는 24만명이나 줄어들었으며,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통계작성이후 최악인 24.4%를 기록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0만명 늘어나 1982년 이후 최대로 이번 취업률 상승을 이끌었다.
업종별로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 금융, 도소매업은 26만명 가까이 감소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공공부문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악의 경제성적표가 나올 때 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놓는 대책은 매번 거액의 혈세를 투입한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단기일자리 급조 등이 전부였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 꼼수일자리로 반짝 고용지표 상승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있어도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2년간 54조원이라는 거액의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땜질식 단기일자리, 알바만 양산하고 있는 최악의 고용상황을 만들어놓았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 낸다는 ‘일자리 만들기’ 정도(正道)가 아니고서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마술은 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길 바란다.
2019. 3.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