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조원 30여명이 지난 13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 집무실을 예고 없이 찾아가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불법 폭력 난동으로 시장실이 아수라장이 되는 동안 변 시장과 공무원들은 그저 그 현장을 지켜만 볼 뿐이었다고 한다.
민주노총에 빚을 진 문재인 정부에서 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민노총은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관공서 7곳을 불법 점검했다. 게다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노조원들은 임금 협상자리에서 사측임원을 무차별 집단 폭행하는 등 조폭 뺨치는 불법 행위를 일삼고, 무기력한 공권력은 민노총 앞에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공권력이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민노총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법치를 조롱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법치와 공권력이 민주노총에 휘둘리며, 기업인과 공무원이 속절없이 당하는 기가 막힌 사태를 지켜보아야 하는가.
공권력의 책임자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떤 집단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책임부서 장관의 말도 민노총 앞에서는 영(令)이 서질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민노총의 불법 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 3.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