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어제(20일) 2017년 포항 지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물 주입으로 작은 규모 미소(微少) 지진이 발생했고, 큰 지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항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고 촉진시키고 방치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인재(人災)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 정권의 안이함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空約)을 던진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포항 지진이라는 재앙이 닥쳐왔다.
대통령은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한 여고를 방문해 ‘좋은 경험 아니었냐’고 물었었다. 재해와 재앙을 좋은 경험이라 등치시키는 이 정권의 안전 불감증이 심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독주에 목매느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방치했으며, 에너지시설 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안이함이었고, 그 근원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대통령의 왜곡된 의지였다.
여기에 집권 여당은 ‘남 탓 본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여지없이 현 정권의 책임을 과거 정권의 책임인 양 전가하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실의에 빠진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고 재건의 의욕을 북돋기 위한 긍정적 에너지는 실종됐다.
이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재해와 재앙조차 정략적 다툼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소인배 같은 옹졸함에는 두 손 두발 다 들 지경이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에 들어서자마자 입 닦고 국민안전을 방치했다.
국정운영과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 대책 마련은 남의 일이었다. 남 탓 떠넘기기, 갈등 조장, 국민 분노 유발을 통한 ‘실정 눈 돌리기’에만 골몰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고 국민 사죄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들은 잘되면 현 정부 덕분, 못 되면 전 정부 탓만 하는 치졸한 정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 대책이다.
인재(人災)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하기 전에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본인들의 과오를 뼛속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
2019. 3.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