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담당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나온 의혹과 확인된 사실 만으로도 후보자 전원이 장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모두 임명할 것이 확실한데, 입법부를 우롱하고 전파를 낭비하고 국민의 분노 지수만 높일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이 정부 들어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가 몇 명인가. 엄청난 의혹에 대한 언론의 지적에도 중도 사퇴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재산 의혹, 병역 논란, 위장 전입 등 문제가 없는 후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오죽하면 이 정부 하에선 위장전입 안 하고, 세금 잘 내고, 자식을 일반고에 보낸 병역필 공직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일반 기업은 납품 제품 불량률이 2%만 넘어도 계약을 해지당하고 5%만 넘어도 기업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내놓은 장관 후보자 모두가 100% 불량인데도 국민에게 사과도 커녕,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에게 큰 소리만 치고 있다. 국민이 갑이고 정권은 을인데, 오히려 을이 갑에게 큰소리치는 ‘을의 갑질’을 정권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쓰지도 못할 제품을 국민에게 강매하면서도 남북 관계라는 보조금을 받아 겨우겨우 연명하는 불량 좀비기업 문재인 정권의 횡포를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가.
대선은 5년간 국정을 위탁하는 국민의 위임계약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위임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계약을 책임지고 일할 사람을 내놓는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을의 갑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제라도 국민과 약속한 대로 불량 대신 제대로 된 인물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내세우지 않고 불량을 내놓은 채 큰소리 친다면 국민과 정권이 맺은 계약은 언제든 종료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 3.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