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5일부터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격미달 후보자들로 인해 난장판 수준이다.
최소한의 자질도 없는 인사들을 장관자리에 앉히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각 시도야말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운영은 상실된 ‘청와대 옹위 선포식’이나 다름없다.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에만 아파트 3채를 보유해 최대 25억 차익을 거둬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지, ‘투기 전문가’인지 도통 구분이 안가는 국토부장관 후보,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 피살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막말하는 통일부장관 후보, ▲두 자녀를 위해 위장전입은 물론 벤츠와 포르쉐 사주고, 빽을 써서 98일의 휴가를 받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키우는 데에만 온 관심이 쏠려있는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 등 국민 눈높이는 고사하고 상식 이하의 인사들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온갖 결격 사유로 인해 국회에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가 속출해왔다. 청와대는 7대 인사검증 기준(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성범죄)을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했지만 역시나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인사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를 걸러내는 것이 제대로 된 검증 아닌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청와대가 후보자의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 부적격자가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인물들을 장관 후보자로 거론한 자체가 이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현 정권의 오만함이다.
칼이 더러우면 고기도 더러울 뿐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으니, 상식 이하의 후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계속 말썽인데 언제까지 기회를 줄 것인가? 대통령은 왜 민정수석 하나 제대로 교체하지 못하나? 이쯤되면 누가 누구의 상관이고 인사권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책 조국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
2019. 3.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