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시기를 앞당겨 당장 올 2학기, 고3부터 실시한다고 나섰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하더니 고교무상교육을 고3부터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내년 총선용 무상열차임이 명확하다. 고3에게 투표권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단 사실상의 매표 행위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교육과 학생은 보이지 않고 선거와 표 밖에 보이지 않는가?
연간 2조원을 넘는 재원 마련은 법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재원은 누가 부담할지도 합의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재정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절반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위해 세금으로 표를 얻어보자고 하지만 그마저도 준비부족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대입정책은 오락가락, 유치원 영어수업,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갈팡질팡을 거듭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급증하고 사교육비 폭증했다. 학교를 정치 실험실로 만드는 전교조에는 입도 뻥긋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추락하는 교육정책의 탈출구를 고교무상교육으로 잡아보겠다는 심산이다. 결국 공짜 싫다는 사람 어딨나라는 깃발을 들고 나온 정부는 우리 국민 알기를 어떻게 아는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였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겠는가.
여당과 청와대는 재원 부담을 교육청이 하든, 지자체가 하든, 교육부가 하든 그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연간 2조원이 들어가는 고교무상교육은 재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다. 그리고 국가재정여건 전반을 따져가면서 추진해야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청와대의 선거용 꼼수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추진토록 할 것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져버린 교육 바로세우기에 앞장 설 것이다.
2019. 4.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