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오늘(16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4.6%의 국민들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적격 의견은 28%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여당과 이에 찬동하는 ‘2중대’ 정당들은 한 목소리로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싸고 도는 모습이 하도 낯부끄러워 차마 보지도 못할 지경이다.
국민들이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이유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식의 원초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국민들이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싫은 거’ 라고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겁박도 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봤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주식 거래 의혹이다.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최소한의 판단력과 도의도 갖추지 않은 부적격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민심과 괴리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인 반응도 매우 부적절했다. ‘차라리 강남에 35억 원짜리 아파트나 살 걸 그랬다’는, 너무나 저급하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해명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해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한 글을 SNS상에서 퍼나른 조국 민정수석도 상식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이 후보자를 싸고 도는 집권여당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라. 그것이 민심이다.
2019. 4.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