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9일) 정부가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7.6% 정도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고, 탈석탄과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지난 2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올해 2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눈 감고, 귀 막고 오로지 마이웨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은 오염없는 미래 에너지니 무조건 좋다라고 밀어붙이는 아마추어 정권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갈 뿐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면 146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왜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앞다퉈 '미래 에너지의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로지 우리 정부만 원전에는 브레이크,신재생 에너지에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태양광 발전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나무를 뽑고, 돌을 날라야 할 것이다. 환경을 위한다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모두를 잘살게 해준다면서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의 '빅피쳐'를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대정전 사태가 벌어지면 국민들은 또다시 한강을 찾아 그늘을 찾아 돗자리를 펴고 난민처럼 헤매야 할지도 모른다.
입으로만 미래를 말하는 정부 때문에 국민들만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디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을 다시 짜내길 바란다.
2019. 4.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