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판사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살고 있다.
고가(高價) 아파트를 분양받고 넉 달 즈음 지난 시점부터 대법원장 공관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시까지 전세를 살며 분양금을 치르는 대다수 서민들의 일반적 방법 대신, 아버지 관사에 들어가 무상(無償) 거주하며 갖은 특혜로 꿀물을 빨고 앉아있는 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를 위해 자신의 공관을 내주며, ‘공관 재테크’를 통한 재산증식을 돕고 있는 것이다.
로또 청약에 당첨된 서초구 아파트에 꿰차고 들어갈 생각에 들뜬 것인지 세습귀족 자처하는 부모에, 천지 분간 못하는 아들 내외다.
대법원장의 공관 유지비만해도 1년에 2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가관인 것은 손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공관 안에 만들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2017년 취임하자마자 국민 혈세로 내 손주가 탈 그네를 설치하고 모래사장을 포장했다는 것이다.
김의겸式 재개발 딱지 투기 ‘청와대 관사’ 재테크에 이어, 대법원장 아들부부 내집 마련 ‘대법원장 공관’ 재테크까지, ‘공관 재테크’가 이 정권 실세들의 복지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당첨 가능성이 극도로 낮지만 ‘혹시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는 서민들, 자식 내외에게 수도권 반지하 전세금조차 충분히 대주지 못해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울상을 지으며 상점 문을 열고, 밭을 가는 시골 노부부는 그들만의 ‘관사 재테크’에 박탈감과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는 지금도 판사 아들, 손주, 변호사 며느리가 이사 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늘상 관용차를 애용하던 분이 인사청문회에 버스를 타고 나타나고, 대법원장 면담에 지하철을 이용해 방문하는 보여주기 식 청렴함만 과시하더니, 현실은 뒤에서 공관 리모델링 궁리나 하며 ‘공관 재테크’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가증스러운 좌파의 맨얼굴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법조(法曹)의 현실이다.
2019. 4.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