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결과를 보니 청와대는 꼬리를 잘랐고 검찰은 꼬리만 잡았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관련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만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착수로 뚜껑을 여는 시늉만 하더니 결국 황급히 손을 터는 모양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보위가 애달플 지경이다. 청와대 실세에 대해서는 수사도 비공개로 모신 검찰이다.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은 영장 재청구도 하지 않았다. 전정권 사람들, 죽은 권력을 난도질하고 있는 그 검찰조직이 맞는지 기가막힐 따름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외부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세상에 실체가 드러났다.
내부제보로 시작된 사건인 만큼 증거도 충분하고 정황 확보도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검찰의 의지뿐이었다.
이번 수사결과는 엄청난 빙산의 본체를 두고 도저히 감출수 없는 일각만 쳐낸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권력의 장막이 두꺼울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추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에 드리워진 정권차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검찰의 수사종결로 끝날 것 같은가.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특검도입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검찰이 외면한 실체와 몸통이 특검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4.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