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어제,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들을 조직적으로 뒷조사 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며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온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예견된 수순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몸을 사리고 아부를 해 온 검찰의 당연한 행보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손혜원 의원의 수사도,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몰이를 해온 김경수 지사의 수사도 유야무야 된 지 오래다. 친문, 현 실세라는 인증을 받으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다. 이것이 법치이고 평등이며 정의인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도 노골적으로 권력의 편을 드는 경찰, 검찰 조직에 완장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지금의 공수처법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며 팩스로, 병상 결재로, 민주주의와 입법주의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기획,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주연, 검찰·경찰 조연의 막장 드라마를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민간인을 사찰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권 실세,
헌법과 법률이 아닌 권력자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검찰과 경찰,
양심선언을 하고도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떨고 있는 내부 공익 제보자.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친문세력, 친정권 세력들만 득세하는 ‘문(文)주 공화국’이다. 저들의 시커먼 속내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2019. 4.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